솔직히 저는 클레리티법이 이번 9월에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 내용을 뜯어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 조항은 빠진 채 나머지만 다듬은 수정안, 그리고 법안이 막히면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 전환. 이 두 가지가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클레리티법 수정안, 바뀐 것과 안 바뀐 것
처음 수정안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드디어 한 발짝 전진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바뀐 부분보다 안 바뀐 부분이 더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DeFi), 즉 겉으로는 탈중앙화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중앙에서 통제되는 플랫폼은 CFTC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CFTC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로, 파생상품과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 디파이라는 이름만 빌린 중앙화 서비스는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디파이 규제 범위를 현물·현금 기반 디지털 상품으로 좁혔습니다. 기존보다 규제 대상이 축소된 것으로, 레버리지나 파생 구조가 없는 순수 현물 거래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신용협동조합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은행 중심으로만 열려 있던 문이 더 넓어진 셈입니다.
정작 빠진 윤리 조항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규제 논의에서는 빠진 내용이 담긴 내용만큼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윤리 조항, 즉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지난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으로 벌어들인 금액이 2조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 부분만 빠진 건 아무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관련 리워드 규정도 수정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남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1:1로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아 결제나 예치 수단으로 쓰입니다. 이번 원안에는 단순 보유에는 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실제 거래나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처럼 리워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에서도 유사하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 변경 및 미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 탈중앙화되지 않은 디파이 → CFTC 등록 의무 신설
- 변경: 디파이 규제 범위 → 현물·현금 기반 디지털 상품으로 축소
- 변경: 신용협동조합도 가상자산 사업 취급 허용
- 미변경: 대통령·가족의 디지털 자산 이해충돌 방지 윤리 조항
- 미변경: 스테이블 코인 리워드 규정 (보유 이자 금지, 거래 리워드 허용)
미국 의회 공식 정보는 출처: congres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처(Cloture) 표결, 즉 법안 토론 종결 및 표결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15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공화당 53석과 민주당·무소속 합산 47석 구도를 감안하면 60표라는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화당 내 이탈표까지 나오는 분위기라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행정력 중심 전략, 그리고 CPI 발표 후 시장 반응
법안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들으면서 가장 의외라고 느꼈던 건, 트럼프 정부가 "입법이 안 되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력을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블룸버그를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행정부 중심 전략"입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가져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입법 채널을 통한 돌파가 어려워질 경우 트럼프 정부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를 직접 활용해 행정 명령과 규정 개정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제 경험상 "입법 실패 = 정책 실패"라고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구도입니다.
실제로 SEC는 이전 대리인(Transfer Agent) 규정을 4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전 대리인이란 주식 등 증권의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내로 따지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기관이 관리하는 소유권 기록을 블록체인 원장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러 도로를 거쳐야 했던 결제·청산 과정을 블록체인이라는 직통 경로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이 실현되면 결제 속도와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CPI 발표와 비트코인 반등, 어떻게 읽어야 할까
같은 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였습니다. 제가 직접 지켜봤는데, 발표 직후 비트코인이 1억 600만 원대로 반등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이더리움도 24시간 기준 3% 가까이 올랐고요.
이 반응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시장이 CPI 발표 전부터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반영해 두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날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을 소폭 상회하면서 비트코인이 7만 6,000달러선까지 내려갔었는데, CPI가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오자 그 불안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는 52포인트 중립 구간을 유지했지만, 기술적 분석 지표는 매도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CoinMarketCap Fear & Greed Index
제가 이번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건, 결국 지표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예민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매크로 지표와 정책 변수를 동시에 팔로우하지 않으면 단기 재료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클레리티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정부의 행정 드라이브는 계속될 것이고, SEC·CFTC의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클레리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건 아니지만, 재논의 시점이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SEC·CFTC 중심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입법 공백이 곧 정책 공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규제가 정비되느냐가 관건입니다.
Q. CFTC 등록 의무가 생기면 디파이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A.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되는 디파이 플랫폼은 일반 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등록·공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진정한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그렇지 않은 서비스가 규제상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생기는 셈입니다. 실제 어떤 기준으로 '탈중앙화 여부'를 판단할지가 앞으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Q. 윤리 조항이 빠진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A.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디지털 자산 사업으로 2조 원 이상을 벌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관련 법을 추진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윤리 조항이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 이것이 클로처 표결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왜 비트코인은 올랐나요?
A. 전날 PPI가 예상을 웃돌면서 시장이 이미 부정적 시나리오를 먼저 반영해 하락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CPI가 최소한 예상 범위 안에 들어오자, 추가 악재 가능성이 줄었다는 안도감이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악재 선반영 후 반등' 패턴으로, 단기 재료로만 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
이번 클레리티법 수정안을 살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법안 통과 여부보다 정책 방향의 흐름을 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윤리 조항이 빠진 채 서둘러 통과를 시도하는 모양새, 그리고 막히면 행정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전략 전환.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입법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EC의 블록체인 원장 기반 소유권 기록 전환 추진, CFTC의 디파이 등록 의무화 등 행정 채널에서 이미 굵직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클레리티법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이 흐름을 꾸준히 팔로우해두는 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실질적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